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최종 진술 요약 1편

10차 헌법 재판을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종 진술을 요약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총 77 페이지로 이루어진 최종 진술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계엄과 12.3 비상계엄

윤 대통령 최후 진술에 의하면,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기 위한 계엄이 아닌 계엄의 형식으로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이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절대 개인을 위한 계엄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280명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을 국회에 투입했고, 주말이 아닌 평일에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심판정 증거 조사에 의하면,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 본관에 들어간 병력은 15명입니다. 국회에 유리창을 깨고 병력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는데요. 이 그 이유는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들어간 것이라 설명합니다. 또한, 해제 요구 결의 이후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고, 투입된 군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기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은 '대한민국 국가비상상태임을 대국민 호소용',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실체 확인'임을 분명히 밝혔고, 계엄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어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 하지 않은 채로 투입해 군의 임무인 경비와 질서 유지로 제한한 것입니다. 군과 시민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으며 "소수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 이 3가지를 국방부 장관에게 명확히 지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비상상태 그리고 반국가세력

윤 대통령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상태와 반국가세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는 반국가세력을 크게 민주노총, 거대야당이라 말하고, 이 들은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았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다고 진술합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통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훈련반대, 이타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는 지령을 받았고, 실제로 2022년 3월 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고 2024년 1월 초까지 총 178회의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부터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박탈되었고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수사권이 넘어갔습니다. 간첩을 체포해도 재판이 장기간 방치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입니다.

 

거대야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대야당의 국가 예산 삭감

거대야당은 국가 전체 예산의 0.65%를 깎았다고 주장하지만, 0.65%가 어떤 예산인지 중요합니다. 거대야당이 삭감안 국가 예산에는 국방예산의 핵심을 삭감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재 타격하는 '킬 체인'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고, 핵심 전력인 지위정찰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 원을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78%를 삭감했으며,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또한,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에 책정한 예산 96% 삭감,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84% 삭감, 하이브리드 전에 중요한 드론 방어 예산을 99% 이상을 삭감하여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또한 마약수사, 민생치안 등에 사용되는 검경 활동비, 청년 사업, 유아사업 등을 삭감시켰습니다. 

 

거대야당은 전체 국가 예산에 겨우 0.65% 삭감했다고 하지만, 이 0.65%가 어떤 예산인지가 중요합니다.

 

군과 방산에 대한 정보, 방첩활동에 심각한 타격

지난 정부는 국군 방첩사령부의 수사요원은 2분의 1로 감축하여, 군과 방산에 대한 정보, 방첩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과거 간첩사건과 연루된 인물을 국정원 주요 핵심 간부로 발령 내었고 지난 정부 시절 이런 일들을 주도한 인물들이 여전히 거대 야당의 핵심 세력으로서 국가 안보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와 교역도 할 수 있고 국제협혁, 상호이익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방안보만큼 중요한 정치안보입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 기능 마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한에 다름 아닙니다. 거대애당은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켰습니다. 거대야당은 국무위원은 물론,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원장 등 줄탄핵을 했습니다. 탄핵 사유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대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법무부장관을 탄핵했습니다.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정작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탄핵사유를 변경하는 일도 반복했습니다.

 

검사 탄핵 심판

거대야당은 검사가 기자회견장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했지만 그 기자회견에 나오지도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했다고 하는데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탄핵사유가 틀렸는데도,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고 보는 것입니다. 검사 탄핵은 거대 야당 당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했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인 것입니다.

 

행안부 장관 탄핵 그리고 이태원 참사 속 북한 지령문

이태원 참사 발생하자 거대야당은 행안부 장관을 탄핵하였고,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하는 지령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거대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최종 진술 요약 2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해 주세요.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최종 진술 요약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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