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계획 항고심에서 승리…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 감사"

한덕수 국무총리,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출처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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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 및 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 초읽기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최종 확정을 앞두게 됐다. 한 총리는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의대 정원 증원 절차 신속히 마무리"

한 총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 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 사항임을 강조했다.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 마련

한 총리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하고, 재원 투자 계획을 수립 중이다.

전공의 복귀 촉구… "국가의 큰 자산"

한 총리는 "전공의들이야말로 필수의료를 전공하시겠다고 병원에서 수련받는 분들로, 우리 의료계와 국가의 큰 자산"이라며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를 촉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미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 중이며, 정부는 전공의들이 과로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의료 개혁,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

한 총리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다"며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붕괴를 방관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도 의료 개혁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증원 계획에 대한 유연한 논의 약속

한 총리는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년 이후 2000명 증원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사법부 결정 후속 조치 신속히 추진

서울고등법원의 결정 이후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 인원 확정 등의 절차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이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확정 단계에 이르게 되면서, 의료계의 반발과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지속하며 의료 개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