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요약 해외직구 수입금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주요 내용과 대책을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어린이 제품 안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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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34개 품목의 어린이 제품은 KC 인증이 없을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전기·생활용품 안전 강화

화재와 감전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생활화학제품 규제

 

유해성분이 포함된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유해제품 사후 관리

피부에 접촉하는 화장품과 위생용품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가품 차단

빅데이터 기반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품 차단을 강화하고, 특허청과 관세청의 실시간 정보 매칭 시스템을 도입한다.

개인정보 보호

 

해외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소비자 피해구제와 불법제품 유통 차단을 담당하게 한다.